2025년 5인승 차량 소화기 의무화 대상, 설치 방법, 벌금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차량 화재 사고 증가에 따라 운전자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로, 대상 차량 및 소화기 종류, 설치 위치와 벌금,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최근 차량 화재 사고 증가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 대상 차량: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된 5인승 이상 차량 및 중고차
• 법적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건수는 약 1만 건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원인은 전기적 결함, 연료 누출, 엔진 과열 등이며, 특히 여름철이나 장거리 운행 시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거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상황입니다.

【 대상 차량 및 예외 사항 】

차량 소화기 의무화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된 차량 및 명의 이전된 중고차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설치를 권장합니다.

•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차 및 중고차 대상
• 12월 1일 이전 등록 차량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종류 】

모든 소화기가 설치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차량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소화기를 거치해야 합니다.

• 0.7kg 이상의 분말 소화기 (5인승 승용차 기준)
• 진동 및 고온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
• 일반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불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사용법이 간단하지만, 차량 화재 환경에서 소화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반드시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 제품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살펴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내 소화기 거치 위치 】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빠르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 운전석 시트 아래
• 조수석 시트 아래
• 운전석 도어 포켓

트렁크는 화재 발생 시 빠르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공간이 부족하다면 뒷자석 하단이나 운전석 뒤쪽에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위에 추천드린 위치에 소화기를 거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소화기 미비치 벌금 및 처벌 】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115일의 시정 기간 동안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이후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시길 바라며,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꼭 설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소화기 관리 방법 】

소화기를 설치한 뒤에도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초기 화재 진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압력 게이지 확인: 녹색 범위 여부 체크
• 외관 점검: 녹, 부식, 파손 여부 확인
• 내용물 흔들기: 분말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 흔들기
• 유효기간 확인: 일반적으로 10년

【 자주 묻는 질문(FAQ) 】

• Q1. 차량 소화기 의무화 대상은 어떤 차량인가요?
  A1. 차량 소화기 의무화는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1인승 이상 승용차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 소형 승용차에도 설치 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 Q2. 차량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 네, 차량 소화기 의무 대상 차량이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3. 차량 소화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나요?
  A3. 차량 소화기는 운전자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예를 들어 운전석 아래나 조수석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용 시 즉각적으로 꺼내기 쉬운 위치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Q4. 차량 소화기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4. 차량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차량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ABC 분말 소화기가 권장됩니다.

【 결론 】

차량 소화기 의무화는 단순한 법적 규제가 아닙니다. 내 가족과 나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사고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