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방법 | 준비물, 소요시간, 신청절차, 비용

인터넷 확정일자 발급 방급 (온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확정일자,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바쁜 일정으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확정일자 발급 방법을 준비물, 소요시간, 신청 절차, 비용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확정일자 발급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을 맺은 날짜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즉,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임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인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도 쉽게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얻기 위해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준비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인증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위해 범용 인증서나 용도제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아래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사한 집의 주소, 건물명칭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계약 정보 및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정보와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기간, 면적 등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계약서의 스캔본을 PDF, JPG, 또는 TIF 형식으로 업로드합니다.
   • 스캔을 할 수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 흑백 ✘
5. 결제 및 신청서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비용은 500원입니다.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평일 업무시간(9시~18시) 기준으로 약 3시간 이내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청은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지만,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확정일자 발급과의 차이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비용이 500원으로 저렴한 반면,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하고 비용이 600원입니다.

✔ 이사 당일 오후에 급하게 확정일자가 필요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방법 | 서류, 온라인

결론

이번 글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확보하고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이사 당일에 잊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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