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 범칙금 및 과태료 |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으로,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설치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교통법규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와 제한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법규

⛔ 제한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속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아이들이 도로를 건널 때 차량의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량속도	벌점	과태료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이륜차)
30km/h 이하	0점	0원	0원	0원
3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7만 원	7만 원	5만 원
40km/h 초과 50km/h 이하	30점	10만 원	11만 원	7만 원
50km/h 초과 70km/h 이하	60점	13만 원	14만 원	9만 원
70km/h 초과	120점	16만 원	17만 원	11만 원

🅿️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며, 특히 통학버스 전용 주차 구역 외에는 모든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보호구역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차종	과태료	추가 과태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승용차	12만 원	2시간마다 1만 원 추가
승합차	13만 원	2시간마다 1만 원 추가
이륜차	9만 원	2시간마다 1만 원 추가
자전거 및 손수레	6만 원	2시간마다 1만 원 추가

👧 신호 및 보행자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를 지키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운전자들은 보호구역 내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신호위반

차종	범칙금	벌점
승용차	12만 원	30점
승합차	13만 원	30점
이륜차	8만 원	30점
자전거 및 손수레	6만 원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종	범칙금	벌점
승용차	8만 원	20점
승합차	9만 원	20점
이륜차	6만 원	20점
자전거 및 손수레	4만 원	-

위반 시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주어집니다.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해당하며, 특히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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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019년 12월 통과한 법안으로, 어린이 보후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 과속 단속 카메라,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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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곳으로, 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신호 및 보행자 보호 의무 등 다양한 교통법규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